임대차보호법2 2020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허점과 현실 주택임대차 보호3법 중 2법안이 2020년 7/31일 시행된 후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이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도안되게 치솟은 전세값으로 인해 신혼부부나 이사를 앞두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더 독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차2법 개정 후 왜 전세값은 대폭 치솟았을까요? 바로 전월세상한제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2년 전세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 기존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5%이내에서만 올려받을 수 있어요. 5%이상 전세금을 올려받고싶다? 그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새입자에게 전세금을 대폭 올려서 받는거죠. 게다가 2021년 6월부터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 다주택자들은 6월전에 집을.. 2021. 2. 17. 전세갱신청구권 실거주목적 거절 시 증명자료 요구하세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7/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개정 후 7개월차에 들어선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여러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하고있는 상황인데요 그 분쟁의 원인은 전세값폭등인데요. 전세값이 폭등하여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면 갑자기 큰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큰돈이없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폭등했으니 더 비싸게 세를 주고 차익을 챙기고싶은데 기존 세입자에게는 재계약 시 최대 5%내에서 전세를 올려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 2021.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