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3 2020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허점과 현실 주택임대차 보호3법 중 2법안이 2020년 7/31일 시행된 후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이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도안되게 치솟은 전세값으로 인해 신혼부부나 이사를 앞두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더 독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차2법 개정 후 왜 전세값은 대폭 치솟았을까요? 바로 전월세상한제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2년 전세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 기존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5%이내에서만 올려받을 수 있어요. 5%이상 전세금을 올려받고싶다? 그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새입자에게 전세금을 대폭 올려서 받는거죠. 게다가 2021년 6월부터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 다주택자들은 6월전에 집을.. 2021. 2. 17.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 지난 2020 7/30일자로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세 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임대차3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이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분쟁 신청을 넣기전에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미리 알아두세요 실제로 제가 분쟁위원회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를 모르고있어서 여기저기 뒤지고 알아보는데 시간을 오래 잡아먹더라구요. 일단 전입신고일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나와있구요 확정일자 확인은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등기소' 싸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1. 2. 9. 전세갱신청구권 실거주목적 거절 시 증명자료 요구하세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7/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개정 후 7개월차에 들어선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여러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하고있는 상황인데요 그 분쟁의 원인은 전세값폭등인데요. 전세값이 폭등하여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면 갑자기 큰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큰돈이없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폭등했으니 더 비싸게 세를 주고 차익을 챙기고싶은데 기존 세입자에게는 재계약 시 최대 5%내에서 전세를 올려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 2021.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