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허점1 2020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허점과 현실 주택임대차 보호3법 중 2법안이 2020년 7/31일 시행된 후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이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도안되게 치솟은 전세값으로 인해 신혼부부나 이사를 앞두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더 독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차2법 개정 후 왜 전세값은 대폭 치솟았을까요? 바로 전월세상한제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2년 전세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 기존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5%이내에서만 올려받을 수 있어요. 5%이상 전세금을 올려받고싶다? 그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새입자에게 전세금을 대폭 올려서 받는거죠. 게다가 2021년 6월부터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 다주택자들은 6월전에 집을.. 2021. 2. 17. 이전 1 다음
